내년 대선의 최대 이슈로 부동산 문제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.
더불어민주당 이재명,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모두 임기 내에 주택 250만 채 공급을 약속했는데요.
공공이냐, 민간이냐 공급 형태에서는 차이를 보입니다.
대선 이슈 콕콕, 김승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.
[기자]
지난 4·7 재보궐 선거에서 충격적인 민심 이반을 경험한 민주당에 부동산 문제는 '아킬레스 건'입니다.
[이재명 /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(지난 17일) : 더불어민주당이 미움받는 제일 큰 이유가 이 부동산 문제입니다. 어느 날 갑자기 벼락 거지가 돼 버렸다. 또 한 번 정말 사과드립니다.]
이재명 후보는 집값 안정 대책으로 이른바 '기본 주택' 100만 채를 제시했습니다.
적은 돈을 내고 30년 이상 좋은 입지에서 살 수 있도록 공공 임대 아파트를 짓겠다는 건데, 누구나 만족할 정도로 품질을 끌어올리겠다는 게 핵심입니다.
'기본 주택'의 바탕엔 '투기' 수단으로 전락한 주택을 '거주' 본연의 용도로 돌려놓겠다는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.
[이재명 /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(지난 5일) : 전부 돈을 벌기 위해서 부동산을 사고 있는 겁니다. 집을 거주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긴 한데 그건 조금이고, 제일 큰 이유는 돈 벌기 위해서….]
반면,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정부의 잘못된 개입으로 시장이 왜곡되며 부동산 가격이 불안정해졌다고 진단합니다.
[윤석열 / 국민의힘 대선 후보(지난 12일) : 여러 가지 부동산 문제부터, 정부는 시장에 간섭하기보다는 시장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구축하고….]
재건축과 재개발 규제를 풀고 민간이 핵심 위치에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를 대규모로 지을 수 있게 해야 시장이 정상화된다는 겁니다.
특히 무주택 청년층을 위해선 시세보다 낮게 분양하고, 집을 팔 때 차익도 제한하는 이른바 '원가주택' 30만 채를 제시했습니다.
[윤석열 / 국민의힘 대선 후보 (지난달 21일) : 청년은 취약계층 아닙니까? 여러 가지 다양한 금융기법을 동원해서 청년이 손쉽게 주택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(준비)하고 있는데요.]
하지만 전문가들과 시장에서는 이런 장밋빛 공약이 실현될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합니다.
[서진형 / 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(대한부동산학회장) : 대상 토지와 예산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수립해야만 목표를 달성할 수 ... (중략)
YTN 김승환 (ksh@ytn.c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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